청탁금지법이란 [법 제5조]
- “부정청탁” 이란 직무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법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법 제2조]
-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대상자 :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일반국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기관과 대상자는?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의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포함)과 그 배우자
- 공사립 유치원•특수학교 및 초•중학교의 장 및 교직원과 그 배우자,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직자등에게(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