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

주 요 내 용

비고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시설 내 야영, 시설훼손 등 제한행위 신설(제17조의3)

- 안전검사와 안전점검을 분리하여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제4조,제5조)

-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마련(제11조의2)

-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과태료 금액의 구분(제31조) 등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동절기 안전검사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 일부 검사항목 유보(제7조,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 산정기준 보완(제8조)

-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요청(제10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항목 추가 규정 * 음주, 흡연 등 (제11조의3)

-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사항에 벌칙·과태료 결과 추가(제12조의2)

- 중대한 사고 출혈 의미 명확화(제14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장소 확대(별표2)('22.6.23시행)

※ 유아교육진흥원 추가

-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항목에 놀이시설 유지관리 실태 항목 추가(별표8)

-「과태료 부과 지침」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별표9) 등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별지 제11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별지 제19호의3)

-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시 감경기준 구체화(별표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