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귀국자 및 일반 귀국자 구분
특례 귀국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 2.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
    • - 3. 외국인 학생
    • - 4. 북한이탈주민
  • 배정범위 : 정원의 2%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원외 배정
일반 귀국자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 배정범위 : 일반 전·편·재입학에 포함시켜 해당학년 정원의 3%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배정
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 가족이 합법 체류자가 아닌 경우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재학하지 못한 경우
귀국자(특례/일반)자녀 학력 및 인정 안내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
귀국자(특례/일반)자녀 재취학 절차 안내
  •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재취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 (전입학 학생 허용 범위) 에서 재취학 허용(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붙임 27~28 참조 재외한국학교 명단)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은 전입학 처리
  • 가. 인정유학자인 경우만 적용하되, 일반 전입학과는 달리 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
  • 나. 현 재적교에 출석 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재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